2~3주 후부터…중범자는 제외

추방재판 계류 중인 케이스 가운데 중범죄자 등 우선추방대상을 제외한 약 30만 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재검토가 2~3주 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폴리타노장관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전담 팀을 구성해 2~3주 내로 시범 재검토 작업을 실시한 후 이를 즉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방유예에 고려할 요인은 미국 내 체류기간 어릴 때 입국했는지의 여부 군복무 여부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찰스 그래슬리(아이오와) 등 공화당 의원들은 케이스가 종결된 불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등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사면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했다.

한편 나폴리타노 장관은 범죄자가 아닌 불체자가 더 많이 추방되는 결과를 낳는 비효율적 '직장 급습'은 더 이상 하지 않으며 대신 고용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