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난 장기화로 심사 까다로워져

이번 회계연도 H-1B비자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올해 비자 거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난이 장기화되면서 H-1B비자 발급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노동당국과 이민당국의 비자 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져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RFE(추가서류 제출요구)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자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김한신 변호사는 “예년과 달리 H-1B 신청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RFE 요구가 크게 증가해 신청서가 승인되기까지 기간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밝힌 H-1B비자 처리기간은 2개월이지만 신청자의 대다수가 RFE를 받을 정도여서 실제 신청서 처리에는 3~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이민 변호사 K씨는 “예년 같으면 전혀 문제 없이 승인받을 수 있는 조건의 신청자들이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H-1B 비자 최대 수혜국가인 인도의 아난드 샤르마 통상산업장관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 경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하고 H-1B비자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기간이 지연돼 연방 상무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샤르마 장관은 “H-1B 신청서 접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감소한 것은 비자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비자 거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현재 접수된 H-1B 신청서는 연간 쿼타 8만5,000개에 크게 미치지 못한 6만 2,900개로 집계돼 쿼타는 2만2,100개가 남아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