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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자 추방 사상 최고…1년간 40만명 육박

Date: 10/20/2011
추방자중 범법 이민자 54.6%…단순 이민자 추방도 여전

이민자 추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18일 공개한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추방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총 39만6906명이 추방됐다.

이는 ICE가 가동된 후 최다 추방 기록이다.

추방자들을 분류하면 전체 추방자의 54.6%인 21만6698명이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었으며 이민법 위반(재범자 포함) 19.6% 국경 밀입국 11.6%에 달했다. 이밖에 추방명령을 받고 도망쳤다가 체포된 이민자가 4.7% 기타 9.5% 등이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범법 이민자 추방 규모는 지난 2008회계연도에 비해 86%가 증가했다.

ICE는 범법 이민자중 1119명이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5848명은 성폭력 관련 4만4653명은 마약관련 3만5927명은 음주운젼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존 모턴 ICE 국장은 'ICE의 주요 업무는 지역 커뮤니티의 치안과 시민들의 안전'이라며 '범법 이민자를 추방시켜 이민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 회계연도기간동안 국경에서 밀입국하다 적발된 외국인 이민자는 4만5938명이다. 또한 추방된 사람들 중 3분의2는 최근 밀입국했거나 상습 밀입국자들로 나타났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순 이민자 추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이들의 추방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4% 가량인 9만6529명이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됐다.

이에 대해 모턴 국장은 '추방자 타겟을 범법 이민자로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데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