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장관 밝혀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 시작된 사법적 재량권의 사용과 8월의 추방재판 케이스 전면 재검토는 결코 일반 사면조치가 아니며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명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원칙의 연장선상임을 재확인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사진)은 5일 워싱턴DC의 아메리칸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효율적인 법 집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는 이미 망가진 이민시스템을 물려받았다'며 이전 공화당 정부에게 이민시스템 붕괴의 책임을 돌렸다. 이어 '이민시스템을 복구하고 개혁하기 위해 의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의회가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각 주가 나름대로 제각각의 땜질식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회의 이민개혁 조치를 촉구했다.

장관에 따르면 '현 행정부의 노력은 한쪽에서는 무분별하게 기록적인 추세로 불체자들을 마구 추방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민법을 집행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린 대대적 사면조치라고 비판받고 있다'며 두 가지 모두 사실일 수는 없으며 이는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 설명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경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년반 동안 밀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체포건수도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