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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PERM’ (전자 노동허가신청) 적체 절반 감소

Date: 10/11/2011
작년 3만개로 줄어… 처리기간도 170일로 단축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전자 노동허가신청(PERM) 적체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국이 6일 공개한 ‘2010회계연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허가 발급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7만개에 육박했던 PERM 적체건수가 2010년 10월에는 3만개로 줄었다. 이는 1년 사이 적체건수가 약 3만5,000개 이상 감소한 것이다.

연방노동부 외국인 노동허가전담국(OFLC)은 이 보고서에서 다면적인 적체해소 노력을 펼쳐 적체건수와 PERM 처리기간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6만6,885건이었던 PERM 적체건수는 2010년 10월 3만개로 대폭 축소됐고, 처리기간은 394일에서 170일로 크게 단축됐다.

이처럼 적체가 감소하고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OFLC가 예년의 2배가 넘는 PERM 케이스를 신속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2010회계연도에 처리된 PERM은 8만2,685건으로 처리건수가 3만6,409건에 불과했던 2009회계연도에 비해 200% 이상 급증했다.

OFLC가 처리한 8만2,685건 중 승인된 PERM 케이스는 7만237건으로 나타나 승인율 84.9%를 기록했다.

2010회계연도에 접수된 PERM 신청은 4만3,984건으로 전년의 6만977건에 비해 28%가 감소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고실업난을 반영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기업들은 이 기간 1만5,854건의 PERM을 신청해 1만4,163건을 승인받아 미 기업 전체가 승인받은 PERM의 20.16%를 차지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임시 노동허가서는 6만192건이 신청돼 5만899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