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의 추방재판 케이스 전면 재검토는 일반 사면조치가 아니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명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원칙의 연장선상임을 재확인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5일 워싱턴DC 아메리칸대학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민 시스템을 복구하고 개혁하기 위해 의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의회가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각 주가 제각각 땜질식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경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년반 동안 밀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체포 건수도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밀입국 시도 건수가 36% 감소했으며 가장 많았던 때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법 집행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 2010회계연도에 19만5000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했는데, 절반 이상이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었다'며 '그 결과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추방 비율은 2008회계연도의 19%에서 1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