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이 체류신분 확인 등…앨라배마 새 이민법 일부 합헌
Date:
09/29/2011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금지시키고 자녀의 공립학교 등록시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 앨라배마주의 새 이민법(HB56)이 일부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앨라배마 연방지법은 28일 '지역 경찰이 행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행위는 합법적'이라며 그러나 ▶불체자의 취업을 금지시키거나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며 ▶거리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연방법과 비슷한 만큼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다음 조치를 밟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8)
앨라배마 연방지법은 28일 '지역 경찰이 행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행위는 합법적'이라며 그러나 ▶불체자의 취업을 금지시키거나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며 ▶거리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연방법과 비슷한 만큼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다음 조치를 밟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