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일본-호주 뒤이어

사유는 유학·단기여행 순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으로 나간 뒤 허가 기간을 넘겨서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한국시간)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 657명 가운데 83.7%에 해당하는 550명은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20명), 일본(15명), 호주(13명), 영국(10명), 기타(59명) 순이었다.

미귀국 사유로는 유학(427명)이 가장 많았고, 단기여행(156명)이 그 다음이었다. '부모와 5년 이상 거주'(27명), 친지방문·어학연수 등 '기타'가 47명이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지난 2005년 7월 해외여행시 신원보증인제가 폐지된 이후 급증했다. 2000~2005년 연평균 64명이던 것이 2006~2011년에는 연평균 84명으로 늘어 신원보증인제 폐지 이후 미귀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미귀국자의 다수는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 거품의 상징인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불리는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과 경기 분당·평촌·용인 등이 포함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