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올 상반기 1,592개 발의 역대 최고

법 제정은 162개뿐… 유타주 15개로 최다

미 전국 주의회들에서 각종 이민관련 법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미 전국 50개 주의회들의 협의체인 ‘전국 주의회협의회’(NCSL)가 최근 공개한 2011년 상반기 주의회 입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미 전국 주의회에 발의된 이민관련 법안은 1,592개로 전년 대비 13.5%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들 중 주의회를 통과해 법으로 제정된 법안은 162개로 나타나 실제 법 제정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NCSL이 집계한 이민관련 법안들은 이민단속을 골자로 한 반 이민성향 법안과 캘리포니아 드림법안과 같은 친 이민성향 법안들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미 전국 50개 주의회에서 매년 발의되는 이민관련 법안은 200개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포괄이민 개혁이 좌절되면서 매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5년 300개였던 주의회 발의 이민관련 법안은 2011년 상반기에만 1,592개로 늘어나 6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의회 차원의 이민관련 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조차 불법 이민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발의된 법안들의 대부분이 이민규제나 단속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

주의회들이 발의한 이민관련 법안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주의회를 통과하는 법안은 매년 줄고 있다. 지난 2007년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250여개였으나 올 상반기에 주의회 통과에 성공한 이민관련 법안은 162개에 불과했다.

미 전국에서 이민관련 법안을 발의한 주는 40개주로 집계됐으며, 이민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제정한 주는 15개를 제정한 유타주로 나타났다.

이어 버지니아주에서 14개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강력한 이민단속법(SB1070)을 제정했던 애리조나주는 올 상반기에도 12개법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워싱턴주 11개, 텍사스 10개, 인디애나 6개, 오클라호마 5개 등이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