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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법 장기체류' 83만명 위치추적 나섰다

Date: 09/20/2011
국토안보부, 자동 시스템 이용

이미 2000여명 체포영장 발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 시스템을 이용해 비자 기간을 넘기고 불법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이민 범법 데이터베이스 등 다수의 자동 시스템을 통해 비자 소지자의 위치를 추적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자 기간이 만료돼도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했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입국 때부터 신원조사가 가능해 추적이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비자만료자 83만 명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중 2000여명은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 코헨 국토안보부 대 테러업무 차관보는 '우선 단속대상은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며 '이미 이민세관단속국에서 수십 명의 신원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헨 차관보는 또 '비자만료자 외에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일일 또는 주별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외국인 단속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국토안보부의 불체자 단속이 비자만료 불체자들에게 옮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9.11 테러를 벌인 범인들이 비자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들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유학생 위주의 비자만료 체류자들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160만 명의 비자 만료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중 80만 명은 체류신분을 변경했거나 이미 출국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