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여부 확인장치 미도입

체류기한 넘겨도 적발 못해

비자체류 기한을 넘긴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의 출국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의회조사국(GAO)이 최근 공개한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입국 추적 시스템을 갖췄으나 출국조사 시스템을 여전히 갖추지 않아 ‘오버스테이 불체자’의 출국 여부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9.11 이후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입출국 추적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입국조사 시스템만이 가동되고 있을 뿐 출국조사 시스템은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9.11 당시 19명의 항공기 납치 테러범들 중 5명이 비자기한이 만료된 학생비자 소지자인 ‘오버스테이 불체자’들도 드러나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추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었다.

국토안보부의 현 시스템으로는 합법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다 육상 국경검문소를 통해 출국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들의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도 적발해 낼 수 없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토안보부가 실시한 오버스테이 관련 수사는 3만7,000여건이었으며 이중 체포된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8,100명이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6년 한 보고서에서 ‘오버스테이 불체자’ 문제에 국토안보부가 투입한 인력과 시간은 전체 가용인력과 시간 중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에 당국이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퓨히스패닉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미 전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1,200여만명 중 ‘오버스테이 불체자’인구는 400만∼550만명 정도로 3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