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의 일부 비이민비자 발급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방국무부에서 지난 달 31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비자(F)와 제3국 출생자들에게 발급하는 비이민비자 승인 절차를 불필요하게 반복하고 있어 관련 절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비자 신청자나 제3국 출생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담당영사는 비자 승인 전 재정 상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과정은 이미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반복하는 업무인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비이민비자 발급이 많으며 특히 유학비자 관련 업무는 3번째로 많아 해당 비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전했다.

그 외에도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직원 6명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직원 11명을 파견해 이민 및 비이민 서류 수속 외에 유흥업소 여성들이 허위서류를 이용해 유학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지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 정부가 입양아 규모를 매년 10%씩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 가정이 한국에서 영아를 입양하는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관련 불만신고도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