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학생에 거주자 학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드림법안(AB130, 131)을 연달아 통과시킨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도 독자적인 드림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회 게리 시플린 상원의원과 드와이트 벌라드 하원의원은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는 내용의 플로리다판 ‘드림법안’을 이번 주초 주 상하 양원에 동시 발의했다.

법안은 플로리다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이 플로리다주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자는 것으로 지난 2001년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AB540과 유사한 법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가능성은 현재 매우 희박한 상태.

플로리다 주의회 민주당은 수년 전부터 이 법안 제정을 시도해 왔으나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고 이번에도 릭 스캇 주지사가 불법이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태여서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11개 주이며 플로리다주와 같이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는 8개주에 달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