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비자 신청 등 종이서류 단계적 폐지

이민국 11월28일부터 서류적체 해소 기대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 등 모든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절차가 전산화돼 종이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개별 신청자의 관련 서류 및 정보가 온라인에서 통합 관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9일 발표된 연방관보에 43페이지 분량의 이민 및 비이민 서류 전산화 방침을 최종 공시하고 새로운 통합 전산화 규정이 오는 11월2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날 발표된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통합 전산화 방침은 다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전산화 이행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이서류 접수도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고 USCIS는 밝혔다.

USCIS가 이날 관보를 통해 밝힌 ‘이민 및 비이민 신청절차 전산화 및 통합관리’ 이행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류, 영주권 신청서류, 난민 및 망명신청 등 이민 관련 서비스가 전산화되고 모든 비이민비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전산 처리된다.

이민관련 서류가 온라인에서 통합 전산 관리되기 시작하면 관련 서류를 신청한 개인의 어카운트별로 모든 서류가 온라인에서 통합관리 돼 이민당국은 모든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서류처리 효율성이 극대화돼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연간 600만건에 머물고 있는 USCIS의 서류 처리능력이 50% 이상 향상돼 연간 900만건까지 처리가 가능해지며 기간은 20~50% 단축돼 서류처리 적체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민신청자의 신상정보, 지문 등 생체정보, 이민신청 기록 등을 개인별 어카운트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별 신청자는 자신의 고유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민 및 비이민 수속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의 모든 이민 및 비이민 신청기록 내역과 신상, 생체정보 등도 가족과 함께 통합 관리돼 이민 및 비이민 수속에 사기나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이민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모든 서비스 업무의 전산화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 이제야 전산화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전면적인 전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UCSIS의 전산화 프로젝트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에는 총 24억달러가 투입된다.

USCIS는 1차로 올 연말까지 외국인 방문자의 체류연장 신청 절차부터 전산화할 방침이며 모든 관련 절차의 전산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행기간’에는 종이서류 접수와 접수된 종이서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작업을 병행하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