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대기자 상당수

검찰 재량권 행사 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검찰재량권’ 행사를 통해 상당수의 단순불법이민자들이 구제(본보 8월 19일, 20일자 보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구제 대상 규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검찰 재량권 행사 결정으로 미 전국 이민법정에 계류 중인 30여만건에 추방소송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한인 추방대기자 상당수가 구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은 지난 5월 말 현재 1,733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6월10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계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4일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있는 한인 대상 추방재판 케이스는 총 1,733건으로 지난해 1,670건보다 3.7%가 늘어난 상태. 2009년의 1,453건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많아진 것이며 10년 전인 2002년의 342건에 비해서는 5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특별한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로 분류될 수 있어 검찰 재량권 행사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 캘리포니아가 584건으로 가장 많고 이들 중 477건이 LA이민법원에 회부된 상태여서 LA에서 가장 많은 구제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욕은 216건, 버지니아 184건, 뉴저지 161건, 메릴랜드 88건 등이다. 북한 출신으로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한인도 65명이나 된다. 이들은 버지니아에 25명, 캘리포니아 15명, 뉴욕 9명, 뉴저지 4명, 텍사스 4명 등이다.

한편, 5월 현재 미 전국 국 전체 이민자 추방소송 계류 건수는 현재 27만5,3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