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연방 대법원서 심판
Date:
08/12/2011
미국 내 반이민 기류의 상징이 된 애리조나주 강경 이민단속법의 운명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갈리게 됐다.
지역 경찰에 불법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자체 강경 이민단속법을 제정했다가 연방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애리조나주가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애리조나주 잰 브루어 주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에 대해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며 법률발효 금지소송을 냈고 연방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1)
지역 경찰에 불법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자체 강경 이민단속법을 제정했다가 연방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애리조나주가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애리조나주 잰 브루어 주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에 대해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며 법률발효 금지소송을 냈고 연방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