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연방 대법원서 심판

Date: 08/12/2011
미국 내 반이민 기류의 상징이 된 애리조나주 강경 이민단속법의 운명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갈리게 됐다.

지역 경찰에 불법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자체 강경 이민단속법을 제정했다가 연방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애리조나주가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애리조나주 잰 브루어 주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에 대해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며 법률발효 금지소송을 냈고 연방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