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주, 자체 이민법 대법원 항고
Date:
08/12/2011
지역 경찰에 불법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한 자체 이민법을 제정했다가 연방 법원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은 미국 애리조나주가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지역 신문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11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애리조나주 잰 브루어 주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애리조나주 자체 이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연방 대법원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해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민법을 애리조나주가 제정하자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 법원에 법률 발효 금지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브루어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 대법원이 명백한 결론을 내려 불법 이민에 따른 인권 침해와 재정적 피해를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브루어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안에 눈을 감아왔기에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는 불법 이민으로 크나큰 피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연방 정부를 비난하고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개혁이 지지부진하자 40개 주에서 자체적으로 약 250개의 이민 관련 법률이나 결의안을 제정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1)
애리조나주 잰 브루어 주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애리조나주 자체 이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연방 대법원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해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민법을 애리조나주가 제정하자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 법원에 법률 발효 금지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브루어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 대법원이 명백한 결론을 내려 불법 이민에 따른 인권 침해와 재정적 피해를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브루어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안에 눈을 감아왔기에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는 불법 이민으로 크나큰 피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연방 정부를 비난하고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개혁이 지지부진하자 40개 주에서 자체적으로 약 250개의 이민 관련 법률이나 결의안을 제정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