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제정 주 단위 이민법 250건
Date:
08/11/2011
인디애나 등 40개 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자 미 40개 주에서 올 상반기 자체적으로 약 250개의 이민 관련 법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는 9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반기에 각 주에서 제정한 이민법은 다양하다.
앨라배마와 조지아, 유타,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는 지난해 제정돼 논란이 됐던 ‘애리조나 식’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애리조나주 식 이민법의 골자는 지역경찰에 불법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5개 주에서 모두 이 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연방정부의 신분확인프로그램(E-Verify)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법을 제정한 주도 10개에 달한다.
또 14개 주에서 이민개혁을 위해 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5년은 주 단위에서 제정된 이민 관련 법은 38개에 불과했다.
이민 문제 연구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IC)의 웬디 세프사프 국장은 “주 당국들이 (이민개혁 문제에) 지지부진한 연방정부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이민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0)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자 미 40개 주에서 올 상반기 자체적으로 약 250개의 이민 관련 법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는 9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반기에 각 주에서 제정한 이민법은 다양하다.
앨라배마와 조지아, 유타,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는 지난해 제정돼 논란이 됐던 ‘애리조나 식’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애리조나주 식 이민법의 골자는 지역경찰에 불법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5개 주에서 모두 이 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연방정부의 신분확인프로그램(E-Verify)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법을 제정한 주도 10개에 달한다.
또 14개 주에서 이민개혁을 위해 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5년은 주 단위에서 제정된 이민 관련 법은 38개에 불과했다.
이민 문제 연구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IC)의 웬디 세프사프 국장은 “주 당국들이 (이민개혁 문제에) 지지부진한 연방정부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이민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0)